한국 빚더미 경고 나선 미국…"2045년 GDP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저출생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의 재정확대 압박까지 겹치며 한국의 ‘눈덩이’ 나랏빚을 우려하는 글로벌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외환보유액과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양대 축인만큼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과 같은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56.6%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선 후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21년 뒤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세수는 줄 것”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는 “향후 20년 내 정부부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며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이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도 나랏빚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I는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수준2% 대비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50년께 14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지면,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기업 조달비용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고물가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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