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증가하는데…피해자 지원 내년 예산은 줄였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가 늘어나는데 내년 피해자 지원 정부 예산은 감액됐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내년 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12억5500만원과 비교하면 5000만원 줄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사금융업자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등 소송 대리인으로 피해 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실적은 2020년 919건, 2021년 4841건, 2022년 4510건, 2023년 3249건 등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4.09.05 ace@newspim.com

불법 사금융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5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이다. 최근 5년 중 올해 가장 많은 상담·신고 건수다. 1~5월 건수만 보면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이다. 연간으로 보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취약차주 부실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영향이 크다.

2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최고금리도 인하됐고 대부업체도 힘들어 시장을 떠나는 상황이라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실질화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채무당사자 외에 채무자 가족 및 지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민층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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