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적을 낳았다"…대한민국에 아기 울음소리 다시 늘어난 비결 > 경제기사 | economics

#대구시 공무원 A40씨는 올해 초 대구시의 난임 정책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대구시의 난임 시술비는 1회당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 지원해 준 덕분에 아기를 쉽게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난임 지원 건수는 2022년 5230건에서 지난해 781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대구시가 지원대상에서 소득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예비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점차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구시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광역시 가운데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증가한 것이다.

#외벌이 가정으로 자녀가 한명인 강모씨여·31·부평는 최근 둘째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모씨는 “아이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둘째 출산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인천시가 18세 까지 아이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올해 관련 사업이 시작되면서 둘째를 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도 이런 젊은 부부들이 있다”고 전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강 모씨의 마음을 움직인 건 인천의 ‘1억아이드림’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2800만 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 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8월 2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나며 지난해 이맘때보다 6%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작년까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0.72명 기록하며 인구소멸 우려 목소리가 커지던 가운데 올해 중순부터 출생아수가 뚜렷하게 늘어나며 10년만에 출산율 반등을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8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8월 출생아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5.9%1124명 늘었다. 직전 7월 2만601명이 태어나 전년대비 7.9% 상승한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국내 출생아수의 증감률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달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가운데 지난 4~5월 깜짝 반등한뒤 6월 다시 줄며-1.8% 반등 모멘텀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시 한 번 2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전반에서 출생아수가 고루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3484명과 경기5949명명, 인천1324명 등 13개 광역지자체에서 아이울음 소리가 커졌다. 전년보다 출생아수가 줄어든 곳은 부산, 강원, 전북, 제주 등 4곳이었다.

올 초까지 반등기미를 찾지 못하던 저출생 문제는 2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7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1.2% 모자랐지만, 8월 반등으로 격차를 0.4%로 줄였다.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016년 이후 9년만에 연 기준 출생아수가 전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올해 출산율이 2014년 이후 10년만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출산의 선행 지표 격인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직전월 역시 32.9%나 증가해 1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이 성공할 것이라 단언하기엔 조심스럽다”면서도“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앞서서 2030년까지 출산율 1명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출산율이 0.74명으로 작년보다 높은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같은 배경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뤄진 결혼 수요가 뒤늦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억제됐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으로 인해 혼인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8~9월 저고위가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혼인 응답자중 혼인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65.4%로 6개월만에 4.4%포인트 상승했다. 저고위 고위 관계자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만큼 반등에 필요한 정책을 위해 관계부처간 정책 논의과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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