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티메프 계기, 2차 이하 PG사 규율체계 마련"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했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드업계 CEO들은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면서,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신기술사업자신기사에 대해서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며 "신기사가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업권이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규제 개선이나 해외 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할 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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