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 부추기지 않을 것"[일문일답]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부동산 가격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초기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하 시점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시장이 예상한 강한 신호를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까지 물가와 성장은 예측 범위 안이며,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4%로,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5%로 각각 0.1%포인씩 낮춰 잡았다.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고물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높였으나, 1분기의 성장이 수출 측면의 일회성 요인이 컸다는 점이 2분기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되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한 것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총재가 취임 후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즉,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를 제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주고 있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소수의견 제기 없이도 ‘절차적’으로 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걸림돌은 역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연동한 가계부채 증가세다. 이 총재는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생기는 금융안정이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다.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거냐 생각할 때 지금 금통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물가가 둔화하고 환율 내려가면서 한은 우려 요인 중 부동산 제외하곤 어느 정도 안정됐다. 오늘 성장률 전망 낮춘 것처럼 경기부진 우려는 강해지는 모습. 지표들 보면 금리인하 임박한 것 아니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있다. 오늘 만장일치 동결 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10월 통방에서는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봐도 될지.

△물가 상승률 보면 목표 수준 수렴할 것이란 확신 좀 더 갖게 됐다. 앞으로 몇 달 간은 수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해선 용어가 경기부진이라 표현하기 조금 그런 게 올해 성장률 2.4%로 보고 잠재성장률 약 2%로 보고 있기에 경기 전체 성장률은 잠재성장 이상이다. 다만 내수 성장률이 더딘 것이 사실이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내수부진이 가속 위험이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상충관계를 고려했을 때 내수 파트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금융안정 면에선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상관관계를 보고 판단했다.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보 생각하는 것이다.

성장률 낮춘 건 경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성장률을 낮춘것은 1분기가 성장률이 높게 나와서 2.1%에서 2.5%로 상향조정 했는데 1분기 경제가 좋아진 것이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상향조정한 것이 과도한 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낮춘 것이지 경기가 나빠졌다든지 기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가계부채로 인한 추가인상 필요성을 말할 때는 금리보다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해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때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리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금융안정이 목표다.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공급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춰서 유동성을 과잉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범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우리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

-금통위원 향후 3개월 금리수준 궁금하다.

△향후 3개월 시계 내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앞으로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3.5% 유지하는게 적절하다고 의견. 그 이유는 4명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시행될 것인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 살피면서 앞으로 금리 결정하자는 의견 있었다. 2명은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의 성과를 확인한 데까지는 시차가 걸릴 것이고 향후 3개월 내지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라는 면에서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봤다.

-최근에 KDI나 정치권에서 내수부진으로 금리인하 필요성 크다는데 상충관계 말했지만 내수만 보면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다. 외부의 금리인하 주장은 어떻게 보는지.

△KDI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 이번 전망치와 KDI 전망치 비교해보면 KDI 전망치가 높아서 우리보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이다. KDI에서 금리인하 권한 건 전망 차이라기보다는 KDI에서는 내수나 경제성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정책 제안을 한 것 같다. 저희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지표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기 때문에 서루 다른 결과. 현재 내수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리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다만, 내수에서 소비성장률 비교할 때 저희가 경제성장률이 2.4%인데 소비는 1.8%로 하반기 보고 있다. 소비라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보다 항상소득이라고, 전반적으로 이 소득 소준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거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잠재성장률 2%로 보는데 성장률이 2.4%로 잠재성장보다 높은 것은 수출이 낮았던 게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잠재성장 2% 정도로 볼 때 1.8%의 소비 전망은 비록 낮지만 그렇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가 나쁘다고 하긴 어렵고, 다만 자영업자나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이 어렵다.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

-시장에선 소수의견 나온뒤 금리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소수의견 없이 포워드 가이던스만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고 금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앞으로 변동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3개월로 소수의견 내기 시작한 이후 미래에 대한 방향은 소수의견이 아니라 포워드로 하기에 그런 변화가 있다. 특히 이번 경우를 보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8월은 경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 반면에 금융안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을 볼 때 6명 전체가 동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4명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결정과 미래 결정을 분리했다. 다만 미래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뒀다는 것 자체가 꼭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라는 걸 말씀드린다. 미국 점도표처럼 어떤 금리수준 생각하는지 그런쪽으로 간다면 좀 더 명확한 시그널 준다고 생각하고 현재 내부에서 개선방안 연구 중이다.

-최근에 환율 떨어졌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서 환율 부담 덜었다는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환율 수준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여러 시장의 변화 봐야 한다. 여러 요인에 영향받고 변동성 있다. 며칠 새 환율 떨어져서 마음 놓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8월5일 블랙먼데이 사건은 주식시장 환율시장 등 해외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다만 파월의장의 잭슨홀 강연과 9월 초 미국 고용보고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 금리인하가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국제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가 제 기대다.

-통방문에서도 그렇고 금융안정에 한은이 신경을 쓰고 있다. 집값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하고 있는데, 연내에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져간다든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선택지 열어두고 있는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숫자 자체는 통정정책의 멘데이트가 아니다. 저희는 금융안정이 맨데이트다.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등이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 요인이기에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 나가겠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내수 경제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는데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현재 수출이 빠른속도로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에 기인한다. 수량과 가격 나눠보면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상승하면서 수출 호조다.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상승효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는 물량도 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업의 이익에 직접 영향이 있지만 고용이나 내수로 퍼져갈 효과가 제한된다. 내수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준다면 상반기 물량 늘어나는 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 같은 이유로 두번째는 작년 반도체나 IT 가격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이윤이 너무 없어서 이윤으로 임금 지급하는데 올해 상반기 임금은 작년 하반기 낮은 수익성이라 보수가 많이 안 올랐다.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기업의 수익성 올라서 그것이 보너스나 임금지급으로 하반기에 이어지면 내수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경우 1~2년 정도 시차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는가.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수 투자 수요나 그쪽으로는 짧은 시차를 가지고 영향이 잇지 않나. 소비는 시차가 있을 것이고 금리인하가 소비에 긍정 영향 주겠지만 금리를 낮춰야 소비가 회복된다는 것은…. 소비는 일시적인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보면 고용과도 연관돼 있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게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서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20대부터40대까지 고용은 줄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는 게 해고로 그런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소비를 보면 20~40대가 더 크고, 고령층은 60대쪽은 저축을 하는 추세다. 소비가 떨어지는 것은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 증가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금리를 낮출 경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데 빚을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기준금리 낮추기 이전이라도 시장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큰 틀로는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도 금리 부담이 떨어지고 있다. 부담 면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 금리인하가 소비 증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약적이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고 있는데 지방은 약세다. 서울지역 집값을 금리인하 고려정책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특정지역 부동산가격이 통화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첫번째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는 한은이 한국경제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 경제에 좋은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금융안정 되에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분명하게 걱정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올라가고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또 부동산 경기를 올려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한국경제에 좋지 않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안정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 이런 걸 볼 때 한은이 부동산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7월 금통위에 시장금리 보면서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다. 그때보다 시장기대가 20bp 가량 낮다.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너무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있다. 이런 현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통화정책 유효성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과도하다는 표현을 썼다. 현재도 미국금리 인하를 앞두고 크게 변화가 없다. 저희가 보기엔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하하는 속도보다는 시장의 3년물 10년물 금리가 저희 생각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과하다. 과거에 금리가 변화하는 시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정도가 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왜 시장금리가 떨어졌냐면, 국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작동하는 게 하나의 요인이고 회의를 해보니까 올 한해 발행할 장기국채 3분의 2가 상반기 발행됐다. 하반기 발행 줄어서 배팅하는 것 같다. 해외투자는 외환시장 개선 통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을 9월이나 내년 3월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특히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서 선물시장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가격을 낮춰서 기대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저희가 명확하게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미국금리와 너무 같이 가니까 동조화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보다 미국 금리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동조화되고, 일종의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환율이라는 것이 주도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자본 왔다 갔다 한 것에 비해서 내국인이 해외 투자로 왔다 갔다 한 양이 거의 두 배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외환시장과 저희 주식 이런 쪽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표현은 과거 같고 지금은 거의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보기는 하지만 내국인의, 서학개미들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 구조.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해외 변수와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금리 내리면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저희는 변동금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아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금리 올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을 올렸다. 저희는 그 효과 면에 봐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올라간 것이 저희는 300bp이고 미국은 500bp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릴 때도 미국의 금리 조정폭이 당연히 저희보다 클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동조화가 좀 더 강한 방향으로 갈거다 할 때 우리 금리 인하의 폭과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작을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돌입해도 큰 폭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말 최종금리 수준도 2.5~2.75%다. 중립 금리 수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정도 최종금리 수준 적절한가.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갈 때 어느 수준에서 금리가 안정될지 그것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지금 어떤 특정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중립금리와 관계돼서, 중립금리라는 게 워낙 추정치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평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현재 우리 상황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또 중립금리 수준을 저희가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 수준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금통위원들이 숨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으로 익명으로 하는 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의견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의견으로 나가고 3개월 뒤 경제상황 변할 때 그걸 바꿀 때 상황이 바뀌어서 바뀌지만 틀렸다고 쓴다. 예측이 잘못됐다고 비난받을 걸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을 조정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총재 이름으로 나가는 숫자가 다른 위원보다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이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점도표를 하더라도 익명으로 하는 게 좋다. 굳이 실명 필요하면 금통위원 개인이 언론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낫다. 점도표 통해서 누구의 점이라고 알려주는 건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지난해부터 ‘영끌족’에 경고하고 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가.

△부동산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이기에 그걸 빨리 막아야죠.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초기에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영끌족에게 어려운 이야긴데. 첫번째 특정가격 부동산가격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자기돈으로 투자하는 건 자기책임이다. 영끌족이라는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에겐 2018년까지 2022년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그 시점 두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이번 정부가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대책 발표했다. 효과 발휘하려면 5년 정도 걸린다. 기대심리를 올리는 뉴스도 봤는데 이번 정부 정책이 과거와 다른 게 공급정책이 현실적이고 과감하다고 본다. 국회를 통해서 그 정책이 실현되기 바라고 미래 가격의 앵커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된 수요 정책이다. 스트레스DSR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스트레스DSR이나 DSR는 부동산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금융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수요대책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요대책으로 부동산가격대응하겠다고 했기에 0.5% 수준 금리수준으로 조만간 내려가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말씀드리면 금통위우너들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해서 부동산가격상승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 참조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서울하고 지방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 양극화 차별화에 대해 묻고싶다.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 지속이라고 통방문에 적었다. 부동산PF 부실은 지방에 집중돼 있고 장기적으로 젊은층 전입전출을 봤을 때 이런 양극화 어떻게 보는지.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 운용할지.

△최근에 시리즈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은 금방 개선될 가능성은 인구이동을 봤을 때 적다. 이번에 스트레스DSR 왔다갔다해서 부동산가격 부추겼다는 이야기다 있다. 6월에 그런 정책할 때만 해도 한편으로는 지방 부동산PF 연착륙 생각했다. 내수와 금융안정과 상충관계 있는 것처럼 부동산PF 우려 연착륙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서울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걸 어떻게 조합할지 어렵다. 그걸 예측 못했냐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결정이었다. 약간의 정책적인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맞춰서 정책 조정해서 거시안전성정책도 지방 제외한 수도권 중심으로 하잖아. 성공할 수 있도록 실수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정책담당자들의 고충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 이 정책은 하나만 해서 할 수 없다. 수도권으로 모이는 건 저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도 관련돼 있고 지방 분산이 좋다고 해서 의도 좋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공기업들이 작동하는가. 거점도시로 하는 게 완화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한은이 이자율 낮추거나 유동성 과잉 공급해서 부동산가격 높이지 않는다고 했고 자영업자 취약계층 생각한다고 했다. 3개월 뒤 4명이 금리인하 여건 말씀하셨다. 금리가 인하되면 제약받지 않은 다른 계층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부 이야기 설명 부탁드린다.

△지금 상황이 사실 고통은 심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으로는 1년 반, 2년 전에는 무조건 물가상승률이 5% 가까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한 방향으로 금리를 올려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KDI 제안도 그렇고 여럿 보듯이 어느 쪽에 더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합리화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도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 결정은 저희들의 경우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저희가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금융안정 요인이 되는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금리를 이번에 동결하기로 한 것.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한국은행 혼자서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혼자서 금리를 가지고 자영업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로 인한 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서 생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 하나, 저는 이번에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공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충관계가 있을 때 금통위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이런 상충관계를 조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을 모든 걸 해결해 줄 답은 없다.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서 다음 10월이 되면 더 고민이 깊어지겠지. 10월, 11월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유동성 투입해서 집값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 확고하다고 했고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두는 위원 4명 나왔고 통방문에서 충분히 삭제돼서 도비시하다는 평가 나온다. 4명 위원은 가계부채 잡으면 금리 내릴수있다는 건지 정부 정책 믿고 금리 내릴 수 있다는 건지.

△4명 포함 금통위원들이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한다느 수량적인 목표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정부와 역할분담 할 수 있으면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타깃이 있을 수 없고 상충되는 목표를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 10월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결정 요인이다.

-금리인하 늦어지면 인하 폭 키울 수 있다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당시 경기문제나 새로운 통계자료가 나오면 판단한다. 원칙에 따라 한다. 미국 금리가 요번에 50bp 낮출거냐 25bp 낮출거냐도 경기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경제지표 보면서 원칙적으로 한다.

-최근에 디딤돌 버팀목 서민 대상 대출 있고 이런 방식이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가. 서민들 내집마련 어려워 지지 않을까.

△정부에 해야 할 질문같다. 저희 입장에선 의도가 어찌됐든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고 정책금융을 하고 해서 하는 위험이 현실화 됐다. 이런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야 한다. 재정당국과 담당 정부에서 좀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은이 모든 정책 다하는 건 아니기에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도와 달리 높아진 주택가격이 정책금융이 부동산가격 올라가는 고리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금리인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감안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 부동산 보게 되면 가계대출 수요 영향 미치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4% 내외다. 기준금리 따졌을 때는 1.75~2%일때 대출금리다. 왜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낮은가.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 때문에 장기금리가 낮다. 장기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원인은 시장에 운용하는 분도 모른다. 수급일수도있고 WGBI일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가 반영되는 게 있다. 한국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일수도 있다. 부동산 잡기 위해서 가계대출 금리 영향 미치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쪽 배팅한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미국과 금리역전형상이 오래됐는데 5월까지만 해도 장기금리가 높았다. 그때까지는 경기가 나빴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10년물 떨어지는데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고 봤나. 경기로 해석하는건 아전인수격이라 생각한다. 다만 10년물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보고 있다. 원인이 뭐든 10년물이 저희 생각보다 과도하다고 말씀드렸다. 두번째는 경기가 나쁘다는 것과 취약계층과 소비의 일부가 나쁘다는건 다르다. 경제가 경기가 나쁜 상황이라고 하기 어렵다. 데이터로 봐서는. 부채가 많아서 취약계층 어려운 건 사실. 금리 낮춰주면 그분들의 고민이 해결되나. 결국 메시지가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빚으로 갚으라는 메시지일수도 있고 그게 부동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리는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4명이 3개월 금리인하 가능성 이야기하면서 10월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높게 가져가는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실에서 오늘 통화결정에 대해서 아쉽다는 반응 보였다.

△분명히 지금 상황이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또 많은 매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한 방향으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지금 4명, 2명,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도 그 한 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어느 쪽에다 무게를 두고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10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표현한 것은 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셨다면 본인이나 보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저희의 3개월이라는 것은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10월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금통위원들께서 여러 지표들이 서로 다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해서 10월에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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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blue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