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 주택을 공공임대로…든든전세 2년간 1.6만가구 공급 > 경제기사 | economics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였다. 이 유형은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란 HUG가 해당집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권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명도 문제가 불거지거나,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실제 입주까지는 시차가 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HUG는 소득과 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주택이라 전세금 떼일 일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을 거쳐 7월 말 진행한 1차 입주자 모집 때는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든든전세주택의 또다른 유형인 든든전세주택Ⅱ는 역전세 문제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당 주택을 직접 사서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준 집주인 주택을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를 한 다음, 다시 전세를 놓는 방식이다.

HUG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2가구 이하인 집주인에 한해서만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HUG의 대위변제 이후 강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다.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협의매수로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하는 게 목표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조건이 같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이때 서울지역 경쟁률이 101대 1에 달했다. LH는 올해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총 3만8000가구에 달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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