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디딤돌 대출 축소로 국민께 혼선 드려 매우 송구" [2024 국정감... > 경제기사 | economics

“추후 보완방안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뉴스1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 관련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 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요청에 최근 은행들이 한도 줄이기에 착수하자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온 바 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방안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당초 정부가 은행들에 요청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에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 5500만원을 제외토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됐고,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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