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자회사 中 매각 가로막힌 이유…"국가안보 위험" > 경제기사 | economics

독일정부, 가스터빈 공장 매각 금지
전투기·군함 엔진 원천기술 찾는 中
민간 유학생까지 동원해 반도체 밀수

폭스바겐이 자회사 사업부문 중 가스터빈 생산 공장을 중국업체에 매각하려다가 독일 정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독일정부는 안보상 이유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해당 가스터빈 생산기술이 군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높게 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함대와 전투기 등의 추진 엔진 원천기술을 획득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기술유출을 시도하면서 향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경계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당국은 이달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만 에너지 솔루션Man energy solutions의 가스터빈 사업부문 매각을 불허했다. 폭스바겐은 원래 해당 사업부문을 중국 국영기업인 CSIC 롱장 GH 가스터빈에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당국에서는 9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독일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안보상 문제가 있어 불허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해당 불허조치와 관련해 "공공 안보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와 항상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부 장관도 "안보상 이유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 인사들이 언급한 안보상 문제는 민간기술의 군사기술로의 악용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독일 정부 안팎에서는 해당 가스터빈 부문을 중국에 매각할 경우 해당 기술을 중국군이 전용해 해군 함대 동력원 공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정상적인 상업 협력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독일이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독일정부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함 엔진의 원천기술 획득을 위해 각종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올해 4월 독일 검찰은 군함 엔진기술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독일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돼 2년간 독일의 각종 군사기술을 수집해 중국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 중 주범인 2명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부부는 독일 서부 도시인 뒤셀도르프에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술유출을 이어왔다. 또 다른 남성 1명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독일인으로 중국 정부와 이들 부부 사이의 소통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 검찰은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며 중국 해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독일 뿐만 아니라 서방 각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기술유출 문제로 외교마찰이 일어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은 J-20 전투기 엔진 개발을 위해 러시아로의 Su-27 전투기에 사용되는 AL-32F 엔진을 수입했는데 이중 일부를 불법 복제했고 이후 러시아가 엔진 수출물량 통제에 나서면서 양산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거의 모든 군사용 무기에 들어가게 된 반도체의 경우에는 민간인 유학생들까지 동원해 밀수에 나서는 정황도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26세 중국인 대학생이 지난해 가을방학 동안 귀국하면서 가방에 6개의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숨겨왔으며 운반비로 1개당 200달러약 14만원의 운반비를 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하고 돈도 약간 벌게 돼 기쁘다. 밀수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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