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내 돈, 그저 눈물만"…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322억→76...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기존 322억원에서 76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씨59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


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3차 기소로 인해 1차 기소 당시 피해자 213명·피해액 322억 원에서 총 피해자 511명·피해 760억원 상당으로 늘었다.

앞서 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322억으로 공소장 변경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약 13억원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조사됐다.

정씨 일가는 앞선 재판에서 일부 전세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214명 가운데 10여명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여전히 수사 중이다.

한편 정부가 계속되는 전세사기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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