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보증보험 제도 대수술, 현실적으로 어려워"[일문일답]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전세보증보험 등 정부의 과도한 공적보증 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대수술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주택 임대차 시장에 상당 부분 자리 잡은 데다, 제도 손실 시 임대인,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동조화연계된 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적 보증의 역할이 크다 지적이 있다.

▶요즘은 전세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융시장하고 주택시장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금리 조정이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례대출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을 저금리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도 사실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세보증이 생겼다. 전세 보증이 어찌 보면 전세 사기에 수단화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금은 이미 오래된 제도이고 전세 보증에 근거해서 사실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대수술 같은 시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더니 당장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발하고 민원 내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어서 전세 시장의 불안에 오히려 촉매가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지금 딱히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지역 건설사 부도가 많이 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끄는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건설사들이 대부분 아파트 사업을 하시고, 아파트 사업 안 하시는 분들도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출시할 예정이다.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관련된 규정 개정이 다 완료된 걸로 보고를 받았다.

지금 건설사들이 한 5000가구 정도를 사달라고 신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채 2억 원씩 잡아도 1조 원 정도 된다. 이 자금이 건설업계에 직접 돌 수 있기 때문에 당면한 자금난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 또 지방 건설업계의 체질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제가 관계 부처와 협업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 동안에 그래프나 이런 걸 봐도 이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미래가 항상 궁금한 거다. 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지속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일단 금리 문제가 있고, 공사비 문제 또 이 수요 계층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는 문제 그리고 상당한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문제 이제 3기 신도시 물량이 만만치 않은 물량들이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많이 공급을 대기를 하고 있다. 준공 물량도 작년 3년 평균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아닌 데 늘 언제나 있었던 그런 등락에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는지 더 올라갈 것인지 얼마나 길게 갈지 하는 것은 미지수이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에 올라가는 것은 약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에서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에만 특히 어느 일정 지역들에 몰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분적인 상승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수급의 문제이기보다는 금융 장세 성격이 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돈을 관리를 하고 있다. 긴축 재정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지금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전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 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로사항을 발굴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맞는 것인지.

▶다주택자 규제는 사실은 실정법의 문제냐 자연법적인 문제냐 자연법적이라는 것은 종교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법대에서 배우면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반드시 그건 그렇게 가야 할 약간의 정의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자연법칙 진리 실정법이라는 것은 그때 무슨 특별한 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거나 하는 것이 실정법적인 규제인데 다주택자 규제는 저는 자연법적인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을 두 채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도 두 대도 가질 수 있고 세 대도 가질 수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재화가 모자랄 때 특히 주택이라는 재화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다른 서민들은 집 없어서 세 살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라고 2주택 3주택 해서 임대료 가지고 수익 받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다들 다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정의랄까. 또는 이런 상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 실정법적인 규제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분당 등 일부 지역이 과열 양상이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분명히 가점 부분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동의율도 포함을 시키기로 했는데 성남시는 그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특혜 의혹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

▶선도지구 과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중앙부처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드린 부분이 있다.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성남시의 기준이 우리가 내린 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답을 제가 담당 부서장에게 들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권한으로 한 일에 대해서 이왕 우리가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잘했니 못했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제 목표는 우리 노후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과연 정말 성공시켜 드릴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그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정부 차원의 어떤 구제책이나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전 청약 문제는 당초에 공고했을 때 서로 간에 약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약속한 부분이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안 됨에 따른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당초에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는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는 해보겠다.

그런데 그거를 구제해 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공고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만에 하나 공급자라든지 혹은 정부 쪽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도리는 다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대안을 전제로 해서 검토한다는 건 아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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