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결국 수도권만 한도 축소될 듯…"현행 대출은 진행"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수도권 주택에 대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최근 대출 한도 축소 논란을 빚은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비수도권은 대출 축소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향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디딤돌 대출 축소를 성급히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 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소위 ‘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 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방 공제 면제와 신축 아파트 대상의 후취 담보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 대출이 계속 늘자 국토부는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고,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추진한 정책 변화에 갑자기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며 혼선이 커졌다. 국토부는 결국 사흘 만에18일 대출 축소 방침을 유예하며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초래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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