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개편에…매각 앞둔 롯데·MG손보 전전긍긍 > 경제기사 | economics

롯데·MG손해보험 등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주범으로 지목됐던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에 메스를 대면서다. 당국은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일부 손보사들이 무·저해지형 보험 해지율 가정을 자사 실적에 유리하도록 설정하면서 고무줄 회계 논란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손보사들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데, 특히 자본력이 떨어지는 중소형사들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전 포인트는 롯데손보와 MG손보 매각에 악재로 작용할지 여부다. 금융당국의 무·저해지형 개편안이 적용되면 보험 부채가 대폭 확대돼 손실계약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 만큼 자본 확충 부담이 확대되고 실적이 하락한다는 얘기다. 매각이 시급한 보험사 입장에선 몸값을 대폭 낮춰야할 수도 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수차례 매각 불발로 수의 계약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롯데손보도 재매각을 추진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형 보험 실무표준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편안의 핵심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0%에 수렴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무·저해지형 상품은 표준형과 달리,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 상품 대비 30% 이상 저렴해 영업에 유리하다.


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이고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 실적에 치중해 과당경쟁을 벌이면 불건전 영업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험 영업 경쟁은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손보업권 무·저해지형 초회보험료는 지난 7월 236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표준형 증가폭2.2%와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다만, 개편안을 둘러싼 손보사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자본력이 튼튼하거나, 그동안 보수적 가정법을 적용해온 보험사들은 개편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심지어 개편안 적용 시점을 두고도 보험사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개편안이 나올 예정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며 "다만, 개편안 적용 시점은 각 사별로 회계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손보, MG손보다. 특히 롯데손보는 손보업계 우량매물로 꼽혔지만, 최근 높아진 몸값에 발목을 잡히며 매각이 불발됐다. 이번 개편안으로 실적은 물론 자본 여력까지 하락할 경우 매각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후·6월 기준은 173.1%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경과조치 전 수치는 130%대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넘지 못했다. 매각 5수를 기록하고 있는 MG손보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44.4%이다. 금리 하락 기조와 맞물려 개편안 영향까지 겹치면 인수자의 자본 부담이 높아진다. 일각에선 MG손보가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MG손보 수의계약 입찰에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것이지만, 하락폭은 보험사별로 다를 것"이라며 "IFRS17 도입에 맞춰 실적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선 곳은 그 만큼 하락 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회계기준 변경과 규제로 보험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보험주는 올 상반기까지만해도 밸류업 프로그램 최대 수혜주로 꼽혔지만, IFRS17 개편안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정 변경이 모두 지급여력비율을 떨어뜨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자본비율 상위권사의 배당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불확실성이 빨리 걷혀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