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정부, 서울 주택 공급 전망치 틀렸다…통계 왜곡"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실수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서울 주택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공급물량이 정부 통계치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서울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서울 입주물량을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 8000가구로 예상하며 아파트 준공 물량이 10년 평균인 3만 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는 통계 왜곡으로 실제 서울시 공급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2년 멸실가구는 총 1만 71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실가구는 정비사업 등으로 없어진 가구 수를 말한다.

이런 멸실률을 감안하면 2022년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를 포함해 총 5만 7638가구가 공급됐다는 국토부의 통계는 왜곡이라는 게 정준호 의원의 설명이다. 멸실가구를 계산하면 실제 공급 물량은 4만 470가구에 불과하다.

주택 공급량을 산정할 때 멸실가구를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급량만 제시할 경우 주택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서울시는 주택공급 통계를 내면서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 7000가구라고 했지만, 6월에는 3만 1000가구로 무려 6000가구를 줄여 통계 불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역시도 멸실률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순 공급량공급량-멸실률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자료로 드러난 것이다.

공급량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멸실률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정황도 나왔다. 2023년의 경우 멸실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주택 공급량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 왜곡은 정비사업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2025년 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 3만2673가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급세대수로 실제 정비사업 전에 이미 2만5572가구가 멸실됐고, 정비사업 이후에 순증가구는 710127.8%에 불과했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는 주택공급량을 제시하며 기준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며 "어떤 때는 입주물량으로 어떤 때는 준공으로 지금은 아예 인허가를 기준으로 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멸실률을 계산하지 않고 공급량만 발표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부동산 정책 신뢰성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제라도 공급기준을 순증량으로 통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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