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연금 고갈 걱정은 이제 끝? > 경제기사 | economics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복잡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금수익률 너무 어렵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이인철]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다.

[앵커]

이전보다는 더 받기는 하지만 조금 증가폭으로 봤을 때는 내는 돈이 조금 더 증가폭이 많고 받는 돈은 증가폭이 적다, 이렇게 봐야죠.

[이인철]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고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내는 돈을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월소득의 9%를 내고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조금 인상률을 차등화하겠다. 젊은 사람일수록 완만하게 올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받는 돈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명목소득대체율도 현행 기준으로 가면 40%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걸 42%, 2%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소득대체율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은퇴 전 보험료 납부기간 평균 소득 대비 그다음에 은퇴한 이후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에요. 이걸 2%포인트가량 상향조정한다는 거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가요. 물가는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인구가 줄거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기대수명이 올라가는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거고 네 번째가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연령 상한이 59세예요. 59세까지만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걸 5년 더 상향해서 64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현행 체제 그대로 내는 돈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고갈은 2056년이에요. 그런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변경이 되면 고갈시점이 2072년으로 16년 늦어지고요. 여기다가 앞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기금고갈시점은 최대 32년까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핵심들을 크게 네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내는 돈으로 봤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세대별로 조금씩 적게 내고, 그러니까 세대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많이 내라 이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잔여납입기간이 10년 정도 남은 50대는 1년에 1%씩, 4년 만에 4%를 올려버리고 대신에 지금 20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민연금 40년 부어야 합니다. 그러니 매년 0.25%포인트씩 무려 1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2040년에 가면 모든 세대가 보험료율이 13%로 동일하게 같아진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노동계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뭐야? 세대간 갈라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고. 그랬더니 정부가 해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차등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40대, 50대 찬성의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전체 의견의 한 65%, 3명 가운데 2명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층은 빠르게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인상 차등 속도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앵커]

두 번째가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인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정년이 끝난 뒤에도 3~4년은 또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년이 끝나서 일할 게 없는데 이거 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정년 연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오정, 40세, 50세까지 정년 유지하면 굉장히 특이한 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제 정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매넌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59~64세까지 연금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연금 크레바스라고 해서 정년 마치고 일자리 못 잡으니까 먼저 국민연금을 선지급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논의가 이제 논란이 있자 정부는 뭐냐, 당장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다.

은퇴한 이후에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소득공백을 고려해서 고령자들이 지금 실제로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정년연장과 함께 같이 논의돼야만 가능한 사안이지 연령을 5세 정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이 자동조정장치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기대수명과 물가, 가입자 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만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물가상승륭을 반영해 주는 상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올해 내가 연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이 3%야. 내년에는 얘기하지 않아도 매달 103만 원, 물가상승분 3%를 보장해 줘요. 그런데 여기 자동조정장치라는 건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뭘 빼느냐. 주로 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줄고 있냐? 1%씩 줄고 있다 그러면 1% 빼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네. 기대수명이 0.5년 늘어났다고 하면 0.5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물가상품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올해 100만 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 가면 103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1만 5000원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앵커]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줬는데 거기서 일부 요소들로 빼겠다는 얘기 말고 더한단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급여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명백한 급여자동삭감장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층도 아직 소득대체율가 40%가 채 안 돼요. 이 40%는 국민연금을 40년 완납했을 때예요. 40년 완납할 수 있는 길은 20세부터 직장생활을 해서 60세 정년퇴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층의 경우에도 지금 소득대체율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아무리 길게 많이 나눠 낸다 하더라도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한다?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이번에 논의의 필요성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연금개혁안을 통해서 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내가 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보완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개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OECD 평균은 보험료율 얼마나 낼까요? 월소득의 18%까지 내요. 여기 지금 우리 9%니까 절반 내고 있잖아요. 절반 내고 있는데 여기서 13%도 미진해요.그러니까 개혁이 통과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고갈은 72년에 연금고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동조정장치예요. OECD, 선진국들의 3분의 2 정도, 38개 회원국 가운데 24개 국가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점진적으로 연금받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수명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대들이 양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도입된다고 하면 어차피 고갈돼요. 국민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진국들은 당해 연도에 걷은 보험금에서 당해연도에 다 내주고 부족하면 그해 세금으로 메워요. 그리고는 제로. 다음에 또 제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자동조정장치인데 이걸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젊은층이 사실은 지금도 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젊은층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최초 기획부터 잘못되어 있어. 최초 기획은 1988년 도입하면서 월소득의 3%만 내면 은퇴 직전 급여의 70% 보장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100만 원이 월급이라고 하면 3만 원 월급 내면 은퇴하시면 70만 원 드립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소득대체율 70%가 지금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40%이고 내는 돈은 3%에서 9%로 갔는데 13% 올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고 그동안 20여 년 동안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찬반논란이 거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설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국회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야의 의견 차이도 굉장히 심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출산크레딧이나 군복무크레딧이라고 해서 군복무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혜택을 좀 더 줍시다. 정부가 약간 몇 년도 국민연금을 부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하겠다. 여기에는 반대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고또 하나는 받는 돈 42%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44% 언급했거든요.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놓치면 젊은 세대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건 맞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 청년층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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