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전문가도 참여…산업경쟁력강화회의 민관 합동으로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부처 중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간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장차관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전문연구원 등 민간도 신규 참여토록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의 운영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공급과잉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지난달 23일 회의 이후 3주 만에 열렸다.

산경장은 앞으로 민관 합동 회의로 탈바꿈한다. 현재까진 주로 기관장만 참석하고 민간은 예외적으로 참석했으나, 앞으로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이 탄력적으로 참여한다.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조선협회 등이 참석 대상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과제를 발굴해, 향후 회의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 생생한 시장동향, 애로사항 등을 얻기 위해 현장방문과 연계한다. 분과는 총 6개로 총괄분과는 기재부 1차관과 관계부처 차관이 맡고, 나머지 기술·산업·혁신·기반시설 분과도 각 부처 차관이 맡는다.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는 "내달부터 회의를 수시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조치 영향권에 놓인 자동차산업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기차·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다자녀가구 보조금을 확대하고, 제약바이오 분야 에선 유망기술 사업화·모험자본 공급 확대·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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