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보조금 개편, 정책금융 증액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확대,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증액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캐즘에 더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커지는 불확실성도 속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과 관련해서는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x2027;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소세#x2027;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초 9천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에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amp;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amp;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x2027;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x2027;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FTA 협상, ODA 등을 활용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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