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규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다각도 검토한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플랫폼 규제를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바뀐 것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며 "애초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확정된 바 없고, 다각도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장식 의원은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사전지정을 사후추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지 않나"라며 "종합 검토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꾼 근거가 아니다. 어떻게 협의했는지 아직도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후추정으로 바꾼 것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며 "바꾸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공정위가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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