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추진…경제·사회 혁신 가속화 지원 > 경제기사 | economic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경제의 확장과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고려한 전파자원 배분을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및 활용 전략이다.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해 산업 및 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해 가입자 수, 소통량트래픽,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한 재할당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주파수의 추가공급 및 광대역화 검토 및 다양한 산업군 개방을 통한 최적 활용을 추진한다.

둘째,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비면허 주파수 적극 활용을 통해 디지털 혁신 확산을 지원한다.

셋째, 공공 주파수 확보를 통해 위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넷째, 주파수 공동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스펙트럼 계획은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4년 주기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여 4년마다 스펙트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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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우 기자 jj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