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도 나라살림 30조원 펑크…세수 추계 방식 변경 목소리 커져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이 10조~20조원 수준일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규모로, 법인세 수입 결손이 클 것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법인세 수입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추계를 하기 시작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석 이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재추계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올해 세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늘었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적게 걷힌 결과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 규모를 367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남은 5개월 동안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세목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수가 전망보다 크게 덜 걷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추석이후 세수 재추계 결과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당초보다 정확도가 높은 전망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새로운 추계치를 발표해 오차를 줄이려는 의도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올해분 세액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감액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不用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기재부는 법인세수를 예측할 때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누기로 했다. 세수를 예측할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추계방식을 바꿔 추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세수추계 개편방향 논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도 이 방식을 적용했다.

상장기업의 법인세수 추계는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 분기별 영업이익 자료와 정부의 개별기업 면담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기업들이 낼 세금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상장기업 정보는 상장기업보다 적다. 이에 따라 최근 기재부는 비상장기업의 법인세수 추계 방식을 변경했는데, 여기에는 IMF의 권고를 반영했다. IMF는 ‘매출액→영업이익→과세표준’인 현행 추정 단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매출액 추정을 생략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곧바로 영업이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중간예납 실적을 추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 추계의 핵심은 기업 영업이익의 규모”라며 “상장기업에 대해선 시장 컨센서스를 따르고 비상장기업에 대해선 회귀분석 모형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이번 개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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