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담보대출 7.2조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납부금 내 대출금액, 3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연체 34.2%↑

50대, 13만5510건으로 가장 많아…전체의 약 29%

차규근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시기…정부, 재정지원 등 대책 강화해야”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지난해 약 7조2000억원으로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3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차 의원에게 제출한 노란우산공제 납부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납부금 내 대출금액이 약 2조3000억원20만7448건에서 2023년 약 7조2000억원54만6715건으로 3년 새 약 3배 이상이 증가했다.

납부금 연체는 2020년 4만5769건에서 2023년 6만1438건으로 약 1.3배34.2%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9월 현재까지 8만672건으로 연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년~24년 6월까지 총 46만7379건 중 50대가 13만5510건으로 약 2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40대 11만3482건, 60대 9만3591건, 30대 7만4828건, 20대 2만5814건, 70대 2만658건, 80대 이상이 3496건이다.
차규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구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