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수료율 5%…염태영 의원 "대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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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 신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수료율이 불과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TS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배달종사자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총 80명에 그쳤다. 이는 당초 목표1500명 대비 5.3%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TS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교육 대상자는 신규 배달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을 신청하고 실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만 55명에 이르고, 교육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례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호우, 접수부진으로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더욱이 TS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현재 TS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 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 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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