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빠진 民官 가상자산위원회, 이달 내 첫 회의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출범을 앞둔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를 향한 업계 반응이 뜨겁다. 법인 투자 허용 등 가상자산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한편으로는 당국의 규제강화 계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위원회에 사업자 참여가 제한된만큼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명 규모의 가상자산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별 최종 참여 여부일정 등을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 비중을 6:9로 구성했지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소폭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내로 첫 번째 회의킥오프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자문기구 형식이지만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2단계 입법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기존 가상자산시장 보호 및 육성 정책은 물론, 업비트 독과점 논란 등 규제가 필요한 영역까지 모두 가상자산위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위원회에 금감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 감시 및 감독에도 상당 부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가상자산위를 향한 업계의 시선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우선 시장 안정 및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의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검토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경우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변동성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업비트 독과점 조사처럼 위원회가 당국의 규제강화 선봉장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가상자산위에는 관련 운영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거래소 및 사업자의 직접 참여는 불가능해 업계의 목소리가 전달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보호와 육성을 골자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만 맞춤형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과 사업자간 소통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전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민간위원으로 배정된 9명 중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위원회가 특별한 권한을 갖기보다는 당국 정책을 검증하는 차원에 그칠 수도 있다고 본다. 시장 현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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