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조금 빠진 반도체 26조 지원금? 큰 문제 아냐…진짜 문제는" > 경제기사 | economics

-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인프라·Ramp;D강화 등 요구사항 반영돼
- 보조금 아닌 금융·세제 간접 지원, 韓 산업 특성 반영한 발표
- 미래 반도체 발전 방향 맞춘 Ramp;D 지원 필요
- 설계 및 후공정 지원으로 대만·동남아 대항 경쟁력 갖춰야
- K-칩스법 연장 긍정적…美·日에 불리하지 않도록 기한 늘려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제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골자였는데요. 반도체 업계가 기다려왔던 보조금 지원, 정부의 예고대로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쟁에 뒤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이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여기 이 내용이 나온 배경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반도체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반도체를 모든 나라들이 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신의 국가로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국가들이 모두 엄청난 지금 보조금 전쟁 또는 산업 정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여기에서도 100조가 넘는 그런 생산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든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많은 1,320억 달러로 추산되는 그런 보조금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대만 이런 곳에서도 앞다퉈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반도체 강국으로 유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밝힌 지원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김흥종 :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보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정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조금에서는요. 그 보조금 분야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역금융 같은 금융 지원 설비 투자라든가 Ramp;D 투자를 위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서 용인이나 평택 그리고 구미 쪽에 용수나 전력 도로 이와 같은 기반시설에 국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세액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간접적입니다만 인력 양성 Ramp;D라든가 사업화 인력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보조금 부분 다시 말해서 직접 생산시설을 짓는 데 소요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보조금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 대책이 나온 거 이게 반도체 업계에 좀 동요를 줄 수 있을까요?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일단 반영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 소부장 기업들과 대기업이 있는데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는 두 양측이 모두 다 이제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속도를 좀 빨리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나 Ramp;D에 대해서 정책금융의 세제 지원을 강화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요즘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기업과 국내 유치 해외 기업 간의 지원 격차를 좀 완화시켜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 설비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직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짓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하나 짓는 데도 20조, 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조를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건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정부의 지원은 보다 다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다른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빨리 해달라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보조금보다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 보조금이라는 게 다른 나라는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금 거의 돈을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접 지원을 하는 셈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그 배경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D-RAM이라든가 낸드플래시 같은 그쪽에 특화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직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전 공정에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아니면 후공정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테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미 기존에 깔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 부문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맞지 않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 산업 업황 상황 자체가 이 나라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 보조금의 유형도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보조금 지원책이 빠진 거 그렇게 큰 문제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흥종 :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모가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긴 썼는데 이게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 반도체 발전 방향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Ramp;D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 쪽이 좀 약점이다. 밸류체인이 짧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 이거는 뭐 학점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 김흥종 : 소부장 쪽에서는 지금 한 80% 정도의 소부장 기업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안은 현재 담겨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로직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팹리스 설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확실하게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로직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시장이 있어야지 기업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크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로서 정부의 역할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러면 메모리 쪽은 괜찮은데 말씀하신 비메모리 팹리스 이런 쪽으로는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흥종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김흥종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분야에서 AI 현재 칩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는데 AI 칩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반도체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칩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합니다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최첨단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첨단 분야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의 Ramp;D라든가 그런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메모리 쪽에는 물론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들한테는 놔두고요. 맡겨두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커졌습니다. 정부의 지원 규모로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더 필요한 미래 반도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한 설계 분야 그다음에 후공정 분야도 지금 대만과 동남아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후공정 분야도 지금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야도 패키징 같은 이런 후공정 분야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 주변 부분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 또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조태현 : 후공정 쪽은 지금 동남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던데요.

◇ 김흥종 : 동남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만도 사실은 잘합니다. 후공정도. 그리고 중국도 후공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남아 쪽에 후공정을 현재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말레이 반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라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한참 남은 것 같긴 합니다. 어찌 됐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세액 공제 범위 그리고 기간을 손봤다는 거잖아요. 그리 K-칩스법 이것도 연장을 했다는데 K-칩스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 김흥종 : 그게 이제 미국에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가 발효가 됐었죠. 22년도에.

◆ 조태현 :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 김흥종 : 반도체법이라고 하고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작년 3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4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소, 2차 전지 이렇게 미래 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한 번 살린 겁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한테 좀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난 10년 동안 좀 등한시 했었는데 아 이거 반도체나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설비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 이런 전략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든가 또 투자를 올해 만약에 올해 내년에 집행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세액공제율도 굉장히 높였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부 다 그리고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확대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올해 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마냥 끌고 갈 수 없어서 그렇게 일단 한시적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런 세액공제라든지 K-칩스법의 연장 이것이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흥종 :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치 자체의 규모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15%~ 25%까지 되겠느냐 30%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한인데요. 그래서 이게 기한을 앞으로 몇 년을 더 줄 것이냐 이것은 다른 나라가 하는 거 봐가지고요.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하는 걸 봐서 적어도 국내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앞서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 방송을 정부 당국자들이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더 포함이 돼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흥종 : 지금 AI 칩으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바로 가시적으로 어떤 우리한테 효능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 반도체는 어느 분야로 튈지 모릅니다. AI 칩의 큰 시장이 열린 건 맞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한 10가지 정도 되는 미래의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정부는 골고루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들, 연구시설들과 같이 기업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미래 반도체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되고 정부 지원금의 규모는 기존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또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만 살린다 할지라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분야 쪽에 보조금 같은 것들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흥종 : 네 그렇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당국자들이 듣고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반도체 #보조금 #팹리스 #K칩스 #Ramp;D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