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집주인 신용평가 검토 > 경제기사 | economics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신용평가를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평가해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서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해 은행권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세대출은 서민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보증기관의 보증에 따라 최대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지만 대출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갭투자의 고리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자금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19조490억원으로 지난 5월117조9827억원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도 17일 기준 119조368억원으로 119조원대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이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연간 공급계획을 살펴 적정 대출 규모를 따져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5일 실무회의를 연 데 이어 재차 점검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어 전달9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새마을금고와 보험사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늘었다.

안승진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