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 올 7300억 늘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올해 근로자햇살론을 지난해 대비 7300억원 늘려 3조원 이상 공급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근로자햇살론을 포함한 전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11조원가량으로 늘리는 것이다. 일례로 근로자햇살론을 전년보다 대폭 증액해 총 3조33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보증부대출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여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저신용자에게는 부도 위험 때문에 여신을 내주기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정책 금융기관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대출도 4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할 예정이다. 차주는 최장 7년 분할상환을 통해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한계 상황에 처한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서민금융은 집행 금액이 점점 불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부의 양극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 공급은 2016~2019년 연평균 6조8000억원대에서 2020~2023년 9조5000억원대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외에도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 금융범죄 엄정 대응 등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해 취약계층의 자립도 돕는다. 복합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범위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힌다.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이득을 제한한다. 지난해 말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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