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지적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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