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간 테라 권도형, 美 검찰이 내년 1월부터 형사재판 요구한 이유는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달 미국 송환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2번째 美 법정 출석
美 검찰, 준비할 것 많다며 권도형 형사재판 미루자고 요구
본격 재판은 2026년 1월 26일 열릴 예정 "이례적인 연기"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운데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걸어 나오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 이후 약 1년 만에 미국 법정에 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가 내년에나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검찰은 한국어 증거를 번역하는 등 준비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다국적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권도형은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해 첫 형사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한 권도형은 이달 2일에 이어 2번째로 미국 법원에 출석했다.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그는 이날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8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를 초래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한국 검찰은 2022년 9월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도형을 추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뉴욕의 남부 연방지방검찰도 2023년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동원하는 등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달 미국으로 송환됐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및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신병을 인도받으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 총 9개 혐의를 적용했다. 연방지검은 8일 법정에서 권도형 사건 증거로 각종 e메일, 소셜미디어 등 통신 내용을 확보했으며 관련된 전산 증거들 역시 매우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앞서 진행된 SEC 민사 소송 증거물도 재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지검은 권도형과 관련된 각종 한국어 증거를 번역해야 한다며 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연방 지방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재판 개시일을 2026년 1월 26일로 정했다. 엥겔마이어는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재판 시작일을 1년 넘기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신의 판사 경력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도형과 변호인들이 재판 날짜를 앞당기길 원한다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앞서 권도형이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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