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 생태계 민간 주도로"…10조원 시장 육성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활성화한다. 공공 부문 기관평가 항목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확산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망 분리 완화 등 국가 보안정책 변화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인데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하’ 등급은 국내에 데이터센터가 없어 물리적 망영역 분리를 할 수 없는 빅테크 클라우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의 국내 공공·금융 부문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CSAP의 상·중·하 등급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의 진출에 대해 정부가 명시적으로 가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이전부터 망 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보안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 보안 환경을 요구하는 ‘상’ 등급에 대한 빅테크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제시하고 AI·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하며, 정보 시스템의 신규·재구축에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한다.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주도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면 공공의 디지털 서비스 계약 규모가 올해 5000억원에서 2027년 1조원 규모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2년 5조원대에서 2027년 10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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