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日에 대중국 반도체 제재 압박…"기존 통제효과 미흡" > 경제기사 | economics

반도체장비업체 주가 강세와 美·유럽 보조금 거론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행정부에 이어 미 하원 의원들도 나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의원 등은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대사에게 15일 자로 보낸 서한을 통해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반도체장비 업체인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 등이 기존 제재로 인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철저한 검토에 따르면 그러한 추정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일렉트론·ASML과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 기업 주가가 강세인 점과 미국·유럽의 반도체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 등을 근거로 기존 수출 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최근 실적은 대체로 인공지능AI 붐 수혜 덕분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고객사들이 미국 공장을 위해 반도체 장비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반도체 장비 기업이 직접 미 반도체법 상의 보조금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미 정부의 강화된 제재를 따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호소해온 가운데, 미 정부는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유지보수하지 못하게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해왔다.

또 현재 고려 중인 미국의 새 규정에 발맞춰 일본·네덜란드 등도 중국에 추가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반도체장비 업체들에 여전히 주요 시장이며, 일본·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두고 이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적고, 중국도 일본 측에 추가 제재 동참 시 경제 보복을 경고한 상태다.

한편 의원들은 중국의 범용레거시 반도체 제조 능력도 우려하면서 "해당 수준의 반도체는 현대 경제와 군의 생명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공조가 없을 경우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미국이 필요한 수준으로 무기 시스템과 현대 소비재를 만드는 능력과 관련, 중국이 기능적으로 반대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다자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등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법 상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원들은 지난 6월 반도체법의 지원 아래 건설된 미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미 일본대사관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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