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생 금융수장이 왔다…"부동산·가계대출 환부 도려낼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융수장으로 ‘거시경제 정책통’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낙점했다.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관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 가계대출 문제 등 산적한 금융시장 현안을 풀어내야하는 중임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새로운 금융수장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해박한 정통관료를 임명한 것은 거시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금융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달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과 최근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계부채 문제가 대표적이다.

가장 임박한 현안은 부동산 PF다.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사업성 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달 5일까지 사업성 평가가 끝나고 나면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부실 사업장이 대거 정리되는 과정에서 건설·시행업계는 물론이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환부’인 부실 사업장을 도려내면서도 정상 사업장에 적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급 불안 문제를 달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도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PF와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PF 대출 연착륙 발안이 마련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금융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초이후 올해 5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4조 7000억원으로 이 중 4월과 5월에 늘어난 금액만 11조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에도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가계대출이 5조 3415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석 달간 증가한 가계대출 규모만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가계빚이 일시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정도 떨어져 왔고, 올해도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각별히 유념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새 금융수장에게 떨어진 과제다. 2년 전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산업과 금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향후 김 후보자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해 낼 지 관심이 모인다.



김 후보자는 1971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 사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다. 기재부에서는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3월에는 인수위에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2023년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활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청문회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기재부 출신들은 금융 산업을 키우는 데만 초점을 두고 경제적 약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문제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된 금융 감독, 소비자 보호 대책이 있는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넘어 정책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김 지명자는 균형감각을 잘 갖추고 있고, 거시 경제 전반에도 해박하다”며 “정책 협조도 잘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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