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뉴시스Pi...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김형섭 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의 원인으로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권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를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크게 보면 이러한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는 결국 우리 경제와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을 보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부채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경제 성장에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 구조에서 부채보다는 다른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게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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