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폭 저울질…전문가 "1~2년 내 단계적으로"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르면 오는 10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고금리·고환율·고금리 3고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인상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전의 누적된 총부채가 200조원에 달하고, 매년 이자로만 4조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1~2년 이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면서 인상폭을 신중히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 매 분기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게 되는데, 내달 말 연료비 조정단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4분기 전기요금주택용 기준이 오르게 된다면 1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라며 "폭염 기간이 지나가면 시점을 조정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큰 폭의 인상보다는 1~2년에 걸쳐 순차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 그리고 한전의 투자 재원, 국민경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문제는 한전의 전력망 투자금액이 지난 10차 송변전계획보다 이번 11차 송변전계획에서 증액될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2027년까지 한전이 발행한도 축소에 맞춰 누적적자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경제를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 1~2년 동안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올 상반기 기준 누적부채 200조원, 누적적자 41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누적부채가 쌓여 있다. 문제는 2027년까지 40조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늘려 놓은 것이 2027년 12월 31일에 2배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도 중동 분쟁에도 안정세를 띄고 있는 점이 한전에게는 청신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경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경제를 신경쓸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섣부르게 꺼낼 수도 없다.

따라서 전문가는 국민에게 지속적인 가격 신호를 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동욱 교수는 "이제 탄소중립 시대로 갈수록 전기요금은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며 "전기수요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전사들과 전력망 투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