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뺏긴 우리 자녀 3000명, 등·하굣길만 1시간" 한숨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시에 경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뺏어간다면 학교가 생기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예정자 40대 조모씨남는 단호했다.


한 주 동안 이어진 찜통더위 속에서 조모씨를 비롯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일반분양자와 조합원 1000여명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

1만2032가구추정인구는 3만여명가 입주해 서울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서울시가 중학교 설립이 추진되던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입주예정자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 1000여명은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규탄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과 이수희 강동구청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 등도 참석했다.
교육청 "중학생 수 약 1096명 증가할 것" vs 입주예정자 "학령기 인구는 3000명 넘어" 집회는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피해자를 애도하며 시작됐다. 참석자들도 이를 의식한 듯 집회는 끝날 때까지 무겁고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지만 뙤약볕 아래 붉게 물든 참석자들의 볼을 통해 공공공지 전환을 반대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유모차를 끌거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참석자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며 서울시의 공공공지 전환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4년 8월 교육청과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은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이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급격한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해 학교 총량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다.

교육청은 1만2032가구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한다.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신설 무산의 근거가 된 학령기 인구 추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의 심사 근거는 2023년 2월 이전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입주예정자 40대 이모씨남는 "교육청의 심사 당시 학령기 인구는 1096명이었는데 최근 협의회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2028년 개교 기준 학령기 인구가 3000명을 넘어선다"며 "교육청이 학령인구 추산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입주자들의 반발에 해당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도 학교용지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이 대안에 찬성했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분양 대금 가운데 학교용지 부담금 377억원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공익을 내세우며 공공공지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박승환 조합장남은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한 1만6124㎡에서 유치원 부지를 제외한 약 1만2000㎡의 중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모두 가져가고 377억의 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구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날 집회에서 "무책임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강동구청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학교 용지에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동구청은 학교 신설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둔촌주공이 불러낸 학교 양극화… 구도심은 과소, 신도시는 과밀 도시형 캠퍼스 마저 무산될 경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당장 자녀를 보낼 학교가 마땅치 않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둔촌주공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도로·공원·광장·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향후 입주 진행 과정에서 용도를 정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지민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협회 회장은 "교육부는 13세 여학생들에게 버스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라고 한다"며 "헌법 31조1항에 보장된 기본권인 아이들의 학습권을 아무 죄책감 없이 침해하는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 인근에는 현재 한산중, 둔촌중, 동북중이 있는데 사립 남자중학교인 동북중을 제외한 나머지 두 학교는 버스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둔촌주공 입주 뒤 한산중과 둔촌중은 1학급당 학생수도 늘어나 과밀학급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2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두 학교의 학생수는 강동구 평균보다 낮지만 둔촌주공 입주로 1000여명의 학생이 증가하면 학생수는 각 30.7명한산중, 둔촌중29.4명으로 늘어난다.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 21명과 과밀학급 기준점인 28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한 30대 여성 입주예정자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학생들이 다녀야 할 학교는 공공공지로 빼앗아 가는 게 말이되냐"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보다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가 30개인데 학교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게 말이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중학교가 신설된다는 말을 믿고 분양받았는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가 땅을 뺏어 간다는 것은 협박아니냐 "며 반발했다.

저출생 직격탄에 보낼 학교가 마땅치 않은 위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택지개발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설립·이전 문제는 분쟁거리로 부상했다.

원구도심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이 이뤄지는 데 비해 신도시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겪어 학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서·산간 지역의 과소학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재개발·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학교 신설과 통합, 이전 등에 보다 유연하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지 내 학교부지 공공공지화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시공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입주는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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