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정부, 한은에서 빌려다 쓴 돈 91조 넘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상반기… 13년 만에 최대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으로 9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당장 쓸 돈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끌어다 쓴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누적해서 9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71조7000억원을 갚아, 남은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원이었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듯 정부도 잠시 세수가 부족할 때 한은에서 최대 50조원까지 일시적으로 차입借入할 수 있다.

이 같은 올해 상반기 대출 규모는 코로나로 재정 지출이 많았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많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는 1291억원으로 이 역시 상반기 이자 규모 중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다만 1분기보다 대출 잔액은 줄었다. 1분기1~3월에 정부는 한은에서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아 대출 잔액은 32조5000억원이 있었다.

정부의 한은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늘어난 것은 세수 진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목표 세수367조3000억원의 41.1%에 그쳤다. 작년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때였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세금이 적게 들어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작년 적자를 본 여파로 작년 이익에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은 일시대출은 매달 세입, 지출 여건을 살펴보면서 국회가 허용한 범위에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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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리 기자 usimj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