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초년생 눈뜨고 코 베였다"…세입자 모아 꼼수 파산, 무서운 신...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에 이 정도 융자 없는 건물은 없어요. 임대인도 주변에 수십억짜리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초년생 김 모씨28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2022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2년 뒤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집주인은 방이 나가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들어오는대로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김 씨를 안심시킨 집주인은 뒤에서 몰래 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건설사가 사내이사에게 빌라를 떠넘기고 개인 파산을 시킨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터졌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바지 임대인’으로 세우는 경우는 많았지만 사내 이사인 임직원까지 동원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는 이례적이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동작구 상도동 A빌라 입주자 18명은 지난달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사기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규모 건설업체인 B사가 계획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동작구 일대의 빌라 상당수가 B사와 연관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B사는 지난 2018년 A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후 A빌라의 명의는 B사의 사내이사인 송 모씨로 넘어갔는데 송 씨는 최근 개인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항의하자 “자신은 명의와 통장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 집주인은 B사”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송 씨와 함께 나온 변호사는 되레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에게도 개인파산을 진행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유사한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다른 빌라 세입자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해당 빌라의 명의는 B사의 다른 사내이사가 갖고 있다. 이 빌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진행해 경매로 매각됐다.

문제는 B사와 본점소재지와 임직원이 같은 다른 회사 명의의 빌라가 동작구 상도동과 흑석동 일대에서 상당수 발견됐다는 점이다. 추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사는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김 모씨가 세운 회사로 매각됐다.

전세사기에는 부동산업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C부동산 직원이 B사 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C부동산이 B사에게 소개비를 입금한 정황도 발견됐다. C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실거래가액, 선순위 담보권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기도 했다.

세입자 측 이희우 중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보는 편취수법은 신종 전세사기”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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