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생산인구 20% 뚝"…대한상의, "이민정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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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2040년 2910만명으로 감소
상의 "숙련인력 취업비자 발급 제도" 제시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3.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내년도 합계 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81%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이민정책이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우선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대졸자 이상 학위를 갖거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민 근로자와 동반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외국 인력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방향이 인력난 해소에 맞춰져 있다"며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건♥ 고소영, 10살 딸 공개…8등신 모델포스 ◇ 양정아, 남사친과 거침없는 스킨십…김승수 분노 ◇ 팬텀싱어2 조민웅, 심장마비로 사망…향년 37세 ◇ 전현무·박나래, 상의 탈의하고 서로 등목 ◇ 신봉선 11㎏ 뺐는데…"기 센 무당같아" 외모 굴욕 ◇ 이영지 "집 나간 父…이젠 모르는 아저씨" ◇ 120억 펜트하우스 매입 장윤정, 식사는 소박하게… ◇ 스○벅스 먼저 들여오려 했던 박세리, 이번엔… ◇ 김승혜와 결혼 김해준…박세리와 열애설 전말은? ◇ 허웅 전 여친에 "낙태 한두 번 겪니?"…반전 녹취 ◇ 김연아 물오른 미모…고우림, 군대서 불안하겠네 ◇ 한소희, 마을버스 타고 어디? 주변 시선에도 여유 ◇ 최동석, 이혼 박지윤 없는 동기 모임 ◇ 김지호, 피부과 시술 부작용 "기괴한 얼굴 됐다" ◇ 엄지원, 동료 배우 저격…"내 배역 탐난다고 뺏어가" ◇ 이승철, 2살 연상 아내 공개…"할리우드 배우 같아" ◇ 나나, 발리서 섹시한 비키니…전신타투 다 지웠다 ◇ 이효리, 보톡스 부작용 "눈이 안 웃어져" ◇ 정경호, 미모의 승무원 여동생 얼굴 첫 공개 ◇ 이용식 "삼촌 총살 당하고 父 북파 공작원 돼"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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