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영토 출현과 디지털 커먼즈의 미래 > 경제기사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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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최대 히트곡은 무엇일까? 미국 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자협회ASCAP가 선정한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다. 저작권을 소유한 워너뮤직그룹에 매년 200만달러에 이르는 저작권료Royalty를 안겨주는 이 효자 노래는 한국에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상태이지만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미국 식당이나 공원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당신은 ‘해적행위’를 한 것이 되고 일정한 액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상업적 가치를 갖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워너뮤직그룹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수 세대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자유롭게 공유해왔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수많은 ‘커먼즈’commons의 사유화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친교 활동을 통해 서로 공통성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콤무니스’communis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커먼즈는 사私적인 것도 공公적인 것도 아닌 공共적인 것이다.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후속 세대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가 관리와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이 커먼즈에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커먼즈는 공동체의 공공선과 유용한 가치를 위해 자치와 자율을 기초로 사람들 사이를 잇는 새로운 관계적 부富를 창출해왔다. 이 과정은 의사소통, 상호 지원, 갈등 조정, 규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의 공유자원을 창출·유지하며 향유하는 실천, 즉 ‘커머닝’commoning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런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커먼즈는 사적 소유나 공적 권력의 적이 아니라 과도한 사적 축적이나 권력의 무분별한 집중을 저지하는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이다.

우리는 현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구축된 디지털 영토의 출현은 인류의 새로운 미래로 각광을 받는다. 배제성에 기초한 사적 소유와는 다른 비배제성을 갖고 ‘공유지의 비극’을 낳는 경합성에서도 자유로운 새로운 디지털 정보의 성격은 공유 자원의 남용과 파괴를 방지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대 후반 우버, 타다주문형 택시, 에어비앤비숙박 임대, 리프트차량 공유 서비스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혁신과 미래의 대명사로 환영받았다. 바야흐로 ‘공유경제’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공유경제가 소유권과 계약에 기초한 기존 제도와 결코 다르지 않으며, 플랫폼과 데이터에 의한 간접 지배가 기존의 기업 지배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시장 논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던 무상 증여, 상호 부조, 호혜, 선물경제 같은 전통을 플랫폼 시장으로 무차별적으로 포섭하면서 디지털 격차, 경제적 불평등, 노동자의 가치 하락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법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챗지피티Chat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폭발적인 확대는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디지털 커먼즈를 전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

디지털 정보와 AI를 인류의 공共적 커먼즈로 보는 관점에서 이 책은 디지털 세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또한 디지털 커먼즈를 사유화·상품화하려는 경향에 반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디지털 커먼즈의 사회적 복원 가능성을 톺아봄으로써 위기의 시대에 대응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문종만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seuze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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