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후폭풍…한동훈도 한마디 > 경제기사 | economics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도둑질에 빗대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주식을 거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국민이 납득할 결정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오기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검찰 판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엄호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0.9%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63%는 김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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