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규제철폐 3·4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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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공공기여 비율 용적률 비례 적용·통합심의 확대 등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 경제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서울시 의지로 비춰진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발굴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다뤘다.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우선 3호는 재개발,재건축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지난해 대대적 규제 완화에도 불구, 여전히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된다. 높이 제약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10%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상한 250%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는 것이다.
3호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 검토가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비율 완화시 그동안 낮은 사업성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당시 반복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각지대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이하 소방와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경관,교육,정비계획변경,교통,환경,공원 총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방,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며 "건축,경관 등은 물론 소방,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해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도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 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 시작 전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 제안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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