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하다, 미래세대 4대연금 보험료율 최소 2배"…장기재정 불안 충격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민연금공단은 2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향후 약 20년간 적립 기금이 증가하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5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로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비율이 각각 22.5%, 2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 심각한 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상황이다. 이들 연금의 205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각각 34.5%, 45.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래세대의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놓았다.

연구 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단기적인 재정 상황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서는 낫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약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다.

실제로 2023년 1월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급감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 그리고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주요 재정평가지표 중에서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를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 각각 19.4명과 21.8명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특히 2070년 이후 사학연금의 제도 부양비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및 교육 분야의 비정규직 증가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 및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학연금은 그 어떤 공적연금 제도보다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평가가 존재할 만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기금고갈 뒤에 미래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2050년 기준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은 22.5%, 사학연금은 26.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공무원연금 34.5%, 군인연금 45.8%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050년에 각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소득의 최소 22.5%국민연금에서 최대 45.8%군인연금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전반적으로 각 공적연금의 미래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율은 현재 가입자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25%를 초과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4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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