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무주택자만 주담대·전세대출 허용 > 경제기사 | economics

은행권 대출 조이기 ‘초강수’

8월 주담대 7조원 이상 늘어 역대급

가계대출도 3년4개월내 최대 증가폭

1주택자도 수도권 내 추가 구입 차단

KB은행 등 갭투자용 전세 대출 중단

2단계 DSR 규제 2일부터 적용 시작

향후 DSR 범위 확대·LTV 축소 가능성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日 단위 점검


가계대출 증가세에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은 금리 줄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 제한 등 전방위적인 대책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KB국민은행도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아예 중단한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3일부터 주담대 최장 기간을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줄였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보다 8조3234억원 불어났다.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을 기록했다. 7월 말보다 7조3234억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달 들어 은행권이 연이어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담대 만기·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낸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실행으로 지난달 30∼31일 ‘막차’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5% 이자로 지난달까지 빌릴 수 있는 은행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1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0.38%포인트 적용이었지만 이달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라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1단계 규제 당시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됐는데, 이달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금융권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 규제가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전세·정책대출 등으로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본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도 지난달 들어 29일 만에 8202억원102조6068억원→103조427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이나 보험업권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이들 업권의 가계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나섰다. 2금융권의 DSR 규제는 50%로 은행40%에 비해 느슨하고, 신용대출은 2단계 DSR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금융권 주담대에는 수도권 가산금리가 없어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963건으로 전년 동기334건 대비 약 2.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금액 기준으로는 1조3000억원에 달해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라며 “윤석열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를 준 탓에 갭투자 의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승진·박미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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