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화재 이유 있네…미인증 제품 4000대 깔려[2024 국감]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난 8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일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미등록·미인증 충전기를 설치해 4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업체가 미등록·미인증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서류 위조 등으로 42억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렇게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929대에 달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했거나 인증 절차를 거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부정 수급이 드러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2690대를 설치했다. 해당 업체들이 받은 보조금은 2년간 35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이 현장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직접 현장 조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이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등록·미인증 충전시설을 설치한 5개 업체 현장 조사를 모두 해당 용역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가 부정수급한 42억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임 의원은 “연간 수천억원의 충전시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단이 보조금 관리에 이토록 허술한데, 보조금을 노린 부당업체를 거를 역량을 갖춘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부정 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헛물켠 2차 정권심판론…野, 금정 참패 이재명 책임론 향방은 [10·16 재보선]
☞문다혜 충돌 택시기사 "당시 혀 꼬부라져 말 못 해…손 편지 받았다"
☞재보선 2 대 2 무승부…김건희·이재명 리스크에 지지층 결집종합
☞오빠 악재 딛고 승장 된 한동훈…쇄신 독대 발판 마련 [10·16 재보선]
☞악재 속 보수 텃밭 사수 한동훈 체제 안정 궤도…친윤계 공세 힘잃을 듯 [10·16 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