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출신 서울대생 늘자…한은 "지역 할당" 파격 제안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이른바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합니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지역에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동원 /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 :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되면 입시 경쟁이 지역별로 분산되고 또 대학의 신입생을 다양한 기준으로 선발하는…. 그래서 서울대 진학률하고 이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의 격차를 지역별로 평균을 내본 것인데요.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격차가 64% 감소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서울 또는 강남 같은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합의하셔서 하시면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랬는데 모든 대학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이나은

YTN 이형원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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