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시장 지표금리 CD 대신 KOFR로 사용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코파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호가가 아닌 실거래를 바탕으로 책정된 지표준거금리를 시장 참가자가 사용하도록 유도해, 국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28일 한은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책 회의에서 금융기관에 "파생상품 및 현물시장에서 지표금리로 코파를 우선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공표했다.

여기엔 코파가 2021년 11월 산출·공표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금융 거래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공대희 한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D금리는 거래자들의 호가에 기반해 산정되기 때문에 담합, 조작의 개연성이 크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담합 조사를 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선진국은 런던은행 간 금리LIBOR·리보금리 담합 사태 이후 실거래에 기반한 초단기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 새로운 지표금리를 쓰고 있다. 일부 대형 은행이 평상시에는 리보금리를 낮게 불러 거래 비용을 낮추고, 대출을 내줄 때는 호가를 높게 부르는 식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코파 역시 국채,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1금리를 기초로 산출한, 초단기 실거래 기반 금리다.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계획도 발표했다. ①기술적 기반 조성 ②기간별 코파 활용 목표치 제시 ③중요 지표에서 CD금리 해제 등의 순서다. 한은은 각 금융기관 코파 이용도를 내년 7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한국은행RP 등을 사고파는 금융기관 선정 때 반영할 방침이다.

한은은 코파 확대로 금융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 부장은 "CD금리는 통상 금리하락기에는 다른 단기금리보다 잘 안 내려가고, 금융 불안이 발생하거나 금융기관 필요에 따라 발행량이 늘면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부연했다. 국제 표준에 맞는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