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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조사중…김여사 불기소 답변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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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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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 넘어와"
김여사 불기소 관련 "증거관계 잘 몰라"
이복현 quot;삼부토건 조사중…김여사 불기소 답변할 위치 아냐quot;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금감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선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했기 때문에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며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며 "최근 여러 주요 시세조종 사건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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