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징검다리 아닌 사흘 황금연휴…요일제 공휴일 검토 > 경제기사 | economics

먹거리 관세율 낮춘다…외국인 돌봄서비스 확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매년 3일 연휴 구상…의무 휴게시간 30분도 개선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 또는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로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로 공휴일 수가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쉼으로써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

어린의날·현충일·한글날 등은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이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 기후변화 대응해 먹거리 관세 인하…워런 버핏처럼 기부문화 확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할 방안도 담겼다.

먹거리 분야에 현재의 할당관세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도록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류 관세부과율은 6.95%, 어류는 8.39%,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등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4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농가는 토지·경영을 영농조합법인에 일임하고 조합은 소득을 농가에 주는 식의 공동 영농모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위해 기부 유인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부금 범위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인신탁 귀속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투자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기재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워런 버핏이 유산을 공익신탁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공익신탁 제도가 엄격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장년 인력 활용 계속고용…졸업 패스트트랙도 도입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올해 109개에서 2027년 2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이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옮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정년 연장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탄력적 대학 학사 운용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한 신속 졸업 트랙도 운영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 과목을 수강하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점을 동시에 인정받기도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약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참고해 고용-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부조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감소 시 65% 수준의 단일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오는 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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