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하반기 전통시장·지출액 증가분 소득공제 2배 한시 상향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한시 상향하는 등의 세제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방한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등 동아시아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궁·능·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도 연다.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제지원 3종 세트도 내놨다. 우선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창립기념일에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으나, 앞으로는 명절과 생일·창립기념일에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올 하반기 지출액이 전년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높인다.

내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가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이 확대된다. 카드형이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고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매월 동행축제, 가을철 정기세일,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을 연달아 개최하고,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지역특산물 최대 40% 할인 행사를 연다.

추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조기 지급하고, 연휴 전후 정부·공공기관 가을 휴가 사용을 독려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530여곳 전통시장 등 온라인 판매채널 통한 소비촉진 행사와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연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무료배송과 경품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1조5000억원의 추가 공공투자를 단행하고, 민간투자 집행을 전년대비 8000억원 확대해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방 수택수요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마련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해 하반기 본격 가동하고, 연내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지급분까지 소급해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장기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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