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받고 금투세 더…사장님이 미쳤어요 [이환주의 개미지옥] > 경제기사 | economics

개미지옥에 던져진 뜨거운 감자 금투세
기울어진 운동장, 두산 사태와 금투세: 2화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논란이 뜨겁다. 말 그대로 금융상품을 샀다 팔아서 번 돈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겠다는 거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주식이니 좁은 의미로는 주식투자소득세라고 부르면 편의상 이해가 쉬울 듯 하다. 다만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이상에 대해서 3억 이하까지는 22%, 3억을 초과하면 27.5%가 부과된다.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반발이 크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니 반발심이 생긴다. 기자 역시 진심과 열성으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막연하게 금투세 폐지를 외치기 보다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 이로 인해 개미투자자가 입을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임재범이 부릅니다. 개미를 위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어어어. "금투세 고go해?" "노노해". 출처 MBCkpop 유튜브 채널.

현재 기자는 모든 주식 계좌를 합쳐서 -2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기자의 주식투자 자금은 월급을 통해 모은 근로 소득, 엄마 찬스, 은행에서 영혼까지 땡겨 받은 신용대출, 주택청약예금 담보 대출 등등이다. 투자금이 적지 않으므로 -20% 손실액도 꽤 크다. 여기에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도 부담이 크다. 투자 자금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에, 나머지 절반은 한국 주식에 들어가 있다. 미국 주식의 손실률은 -12%, 한국 주식의 손실률은 -28%다. 투자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신경도 쓰지 않는다.

기자가 가장 큰 수익을 거둔 해는 코로나19가 발발해 한국 주식 시장이 침체됐던 2020년이다. 수익률로는 100%에 가까웠다. 투자 원금이 2배가 된 것이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당시에 금투세가 있었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구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워런 버핏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2%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수익률은 6.52% 정도다. 물론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개미 투자자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은 10% 내외일 것이다. 기대 수익률이 10%보다 높을 경우 수익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10명 중 1명~2 꼴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내는 개인은 얼마나 될까. 10% 수익률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5억원 이상인 사람만이 해당한다. 개미 투자자 중에 국내 주식만 5억원 이상을 굴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면 금투세법 시행 후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해 거둔 수익률은 50%를 넘어야 한다. 워런 버핏 옹의 뺨을 2번은 후려 칠 수 있는 투자 실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부 기자를 했었다. 당시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치솟았다. 각종 규제가 생겼고 투기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기자 역시 당시 종부세 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썼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당시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상위 2%, 100명 중 두 명에 불과했다. 자조적인 농담으로 "내 장래 희망은 종부세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어쨌든 세금은 수익에 붙는 것이다.

금투세 역시 도입이 되더라도 큰 돈을 굴리는 고래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으로 큰 돈을 굴리는 고래들이 자금을 빼거나, 한국 시장에 매력을 잃고 엑시트할 경우 국내 증시 자체가 침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상승의 사다리희망가 사라질 수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받고 금투세 더. 사장님이 미쳤어요. 출처 라디오스타 캡처.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금투세가 부과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금투세가 시행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란 개념이 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청산가치로 볼 수 있는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다. 쉽게 말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오늘 망해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현금, 부동산, 고철 등을 다 처분해서 벌 수 있는 돈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전부를 팔아서 나온 돈을 비교하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우량기업을 모아 놓은 코스피의 PBR은 0.95다. 1보다 낮다. 과거에는 남북의 분단 상황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꼽혔지만 이제는 웬만한 개미도 분단 상황은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PBR이 2.4, 수십년 침체를 격었던 일본이 1.4, 영국이 1.7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많은 미국은 무려 4.5배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보다 후진 5가지 이유: 2화 [이환주의 개미지옥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주주환원율에서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주주환원율이 29%다. 미국은 92%, 선진국 평균은 68%,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32%보다도 낮다. 똑같은 실적을 거둬도 미국의 기업은 한국의 기업보다 주가는 2배 오르고, 주주에게 나눠주는 이익은 3배나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해 국내 주식의 유일한 장점주식 양도세 없음을 없애는 것은 헤비급 챔피언과 라이트급 복서의 권투 경기에서 라이트급 복서에게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겪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시 현재 14.2%인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외면한 국내 주식 시장인데 하물며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들은 어떨까. 여기에 더해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8월 29일, 언론 기사를 통해 두산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흡수합병 철회 소식이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SK,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를 호구로 보고 뒤통수를 치는 수많은 물적분할 사례에 이어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될 뻔했던 케이스다. 자회사 중복상장, 경영권 프리미엄,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및 사기 등이 판치는 한국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은 가늠이 안 된다. 잔디가 깔린 운동장미국 주식 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한국 주식 시장에 개미를 풀어 두고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르는 개미에게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다.

이주노동자 캐릭터 블랑카는 말했다. 사장님 나빠요. KBS 개그콘서트 중.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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