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춰야"…세법개정안 개선 촉구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확정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amp;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보다 높다고도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이는 한편 유산세 과세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안에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관련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 기부금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십원빵’ 판매 가능…가짜 지폐 크기 절반 이하거나 2배 이상이어야
• “주담대 팍 줄이면 어떡해요” 잔금일 앞두고 발동동
• 이게 된다고?…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
• “러 공격중 우크라 F-16 전투기 추락…최고파일럿 사망”
• 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피소돼…“무고” 반박
• 유례없는 ‘세대별 차등 인상’ 카드… 연금 고갈 막을까
• 한달새 주가 60% 폭락… 효성 3남의 험난한 ‘홀로서기’
• 대표가 전무로 강등…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 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391억’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 ‘동성 성폭행 피소’ 유아인, 비공개 경찰 조사받았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