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로 향한 소상공인들…"최저임금 구분적용 절실해" > 경제기사 | economics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투표 앞두고 의결 호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률이 급증하는 와중에,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또한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반영해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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